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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등록일
2015-03-1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541
저작권법.pdf [147] DATE : 2015-03-16 01:30:19
저작권법 시행령.pdf [133] DATE : 2015-03-16 01:30:29
저작권법 시행규칙.pdf [137] DATE : 2015-03-16 01:30:40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 저작권법을 그대로 올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문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활용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수업목적 이용 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