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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 등록일
- 2015-03-16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1541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 저작권법을 그대로 올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문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활용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수업목적 이용 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