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면권 관련 출판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출판사 협조 요청]부탁

안녕하세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박익순 소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월 11일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판면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교문위에 게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판 저작권법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출판계 8개 단체가 2017년 4월 7일 결성한 “출판 저작권법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판면권 도입을 위한 출판계약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하여 제가 백원근 대표(책과 사회 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출판 계약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존의 <출판권 설정 계약>이나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만으로는 출판사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면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가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출판사가 참여(최소한 500개 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공동 기획한 8개 출판 단체에서는 각 회원사들이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첨부한 [공문]을 참조하여 각 단체의 회원사들에게 <판면권 관련 출판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출판사 협조 요청 공문>을 웹 팩스와 단체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시행

2. (1) 협조요청 공문, (2) 설문지, (3) 참고자료1(출판계약 형태와 판면권), (4) 참고자료2(출판 표준계약서 모음)를 각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3.  각 단체에서 운영 중인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에도 동시에 게시

감사합니다.

2017. 6. 1.

책임연구원 박익순(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드림

첨부파일 :

1. [공문] 판면권 관련 출판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출판사 협조 요청[2017.6.1.]

2.. 판면권 관련 출판계약 실태조사 설문지(최종) [2017.6.1.]

3. 참고자료 1 <출판계약 형태와 판면권>[2017.6.1.]

4. 참고자료 2 <출판 표준계약서 모음>[2017.6.1..]

박익순

한국 출판 저작권 연구소